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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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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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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라이코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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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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