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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탄핵남발 아니라고 적시, 중요한건 윤 신속파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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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헌재, 탄핵남발 아니라고 적시…중요한건 尹 신속파면"
- 감사원장 탄핵기각에 "일부 불법적 행위 명확하게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
감사원장 탄핵기각에 "일부 불법적 행위 명확하게 확인"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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