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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사법현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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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워링크등록안내
백주대낮에 사람들 보는데서 살인을 저질러도
검사는 살인인지 검토하면서 뭉개다 구속하면
법원에서는 구속청구상 법적하자 있다고 석방해주고
국민들이 화가나서 검사들을 헌재에 탄핵심판 요구하면
헌재에서는 검사가 잘못은 했지만 탄핵사유는 아니다.
이 지랄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
내란 >>> 살인 인데도 이지랄 이니.
공수처도 열받는게 살인범이 살인계획 발표해도 가만히 있다가 살인저지르고 나서야 수사해보겠다고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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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감사원장에 대한 정확한 수사기록이 있어야하는데 없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그걸 증명한 자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증명이 안되는데 파면이 된다?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
snow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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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들 식구감싸기하면서 저러는데 검찰을 개혁하지않는 이상 바로잡기 어렵죠.
검사의 징계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중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