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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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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파워링크등록안내
법과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습니다.
- 위법성은 있으나 탄핵 할 정도는 아니다.
- 법이 있으나 마나 내가 판결하면 그게 곧 법이다.
- 수사 진행이니 기다려야.
이제는 국정감사 같은데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검찰만 눈 감아주면 모든 게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아니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윤괴수가 탄핵 기각 안되라는 법 없습니다.
절차에 위법성은 있으나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로 되지 않는 정당성을 찾는 현실이 두렵기만 하네요.
만약이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때 계엄막지 못했으면 민주주의 아니 독재가 서는 끔직한 상상이...
그리고 도통 재판관들의 판단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죄를 저질렀으나 심신 미약이니 초범이니 공탁이니 기타 등등해서 죄를 뉘우치니 크게 문제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게
피해자에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법과 질서는 일반인 보다 공직자, 경제계쪽에 더 엄격해야 합니다.
법관련 공직자, 정부관련 인사, 경제계 인사 들은 특히 더욱 더
하루라도 빨리 윤돼지부터 시작해서 돼지장수 등 죄 지은 만큼이 아닌 그 이상의 벌을 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낚지일당하고 어딘가에 잘 살고 있을 심모시 포함....
힘내시죠!!!! 곧 좋은 날이 오기를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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