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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명시 2
terrifind 9 2025-03-13 16:24   조회 : 1464

https://flexible.img.hani.co.kr/fle...">
  • 헌재 “최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감사원은 이 조항으로 선관위 징계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이 비위가 확인된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주요 근거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 위반이라는 점에서, 최 원장이 파면
https://www.hani.co.kr/arti/pol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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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니오스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왜 파면울 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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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1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그냥 관련 법으로 처벌 해"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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