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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각기 다른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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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불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전 뉴욕시장 미국 라과디아판사시절의 일화입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로, 한 할머니가 굶고 있는 손자들을 걱정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1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 일이 있었다.[4] 그런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라과디아가 갑자기 "그리고 그 벌금은 저, 라과디아에게 부과하는 바입니다."라며 스스로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고는 나머지 법정에 있는 모든 경무관, 검사, 변호사 및 방청객들에게도 한 사람당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때 그가 이런 기이한 선고에 대한 근거가 걸작이다. 미국 정부나 본인 또는 방청객들이 바로 할머니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여 할머니가 범죄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판사인 본인은 스스로의 책임과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10달러를, 나머지 해당 재판장에 있는 검사, 변호사, 경무관 및 방청객들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의 대가로 각자 50센트를 부과했다. 이 돈은 벌금 10달러를 제외하고 전액 할머니에게 기부되었다. 이때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고 한다.
800원 횡령으로 해고하고
최고 권력자의 인권만 생각하는 법원.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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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g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