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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공범이라는 결정적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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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파워링크등록안내
이렇게 말이 많고 범해석 오류가 있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원 입장이
항고해야한다고 명백한데도
"직권구속" 을 안하고 있다는점.
명백한 직권남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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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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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는 퇴직이든 사직이든 변호사로 활동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나가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먹고 산다고 오히려 그 불법으로 인하여서 전관 예우 받으면서 떵떵거리는 거 보면 이건 아닙니다 |
노답감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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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후 변호사 못함 = 우리의 예상과 달리, 고문, 법률자문 등의 역할로 여전히 꿀 빰
2. 퇴직후 변호사 가능 = 청렴하고 소신있는 판사, 검사는 퇴직 후 할 게 없음 -> 돈의 유혹 가능.
퇴직후 변호사를 못하면 보다 더 면밀하고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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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감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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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가 잘 못 저지르고 퇴직후에도 떵떵거리는 게 싫다 = 재임 중 잘못에 대해 퇴임후에도 그에 걸 맞게 처벌한다.
이게 되야 맞을듯합니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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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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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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