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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언론사 데스크 정보보고

●헌법재판소, 12일 윤석열 탄핵기각 확정! 내부격론끝 4대4 기각.

●13일 당사자측에서 통보후 14(금) 선고 가능성.

●강력반발 민주당, 국회의장까지 동원해 마은혁 임명 압박하며 전방위적 시간끌기 나서.

-민주당 법사위원실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설이 광범위하게 확산중.

-대통령 구속취소로 분위기 바뀌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총 비상령 발동해 도보 행진, 삭발, 국회 비상대기 독려중.

-급기야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금일 2시에 긴급기자회견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임명 촉구.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탄핵 시사하며 마은혁 임명에 당의 사활 걸어. 이는 헌재와 실시간 소통 가능한 민주당이 탄핵기각 정보 입수한 것으로 파악.

-설사 마은혁 임명돼도 변론 재개로 이재명 항소심 선고보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져 이재명에 절대적으로 불리함.

-그럼에도 우원식과 민주당이 쌍끌이 마은혁 임명 압박하는 것은 탄핵인용 정족수 확보에 실패했다는 확실한 증거.

-실제로 이재명은 자신의 항소심 선고 연기 위해 어제(11일) 2심 재판부에 재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신청함.

-헌재는 최근까지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최우선이라고 밝혀왔으나, 갑작스럽게 금주 목요일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등에 대한 탄핵 선고한다 밝힘.

-헌재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무리한 선고기일 변경은 문형배 이미선 측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인용 정족수 확보 실패해 덜 중요한 다른 사건 선고로 시간을 끌면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 확보 전략.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조차 못하는 것은 기각이 분명해 표결결과 공개될 경우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분위기 굳어지기 때문.

-특히 한덕수 탄핵은 여론환기 수준을 넘어 대통령 탄핵과 여러 법적 쟁점들이 동일하기에 결사적으로 선고를 연기하고 있는 것.

-오늘 민주당 측에서 무차별 지라시를 살포하며 공격적 분위기로 전환한 것은 당이 패닉 상태에 빠졌단 반증이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기각은 물건너 갔다. 법리에서 이기고도 여론전에서 완패했다. 특히 구속취소 상황을 대비 못한건 통탄할 일” 이라며 기자에게 하소연

-결론은 빠르면 14일 늦어도 18일엔 윤석열이 탄핵기각으로 직무복귀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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