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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관련 보배인의 예언글 ㄷㄷ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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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방통위장, 검사들 전부 탄핵인용될거라고 처음부터 예상한 사람이 있긴했어요?
애초에 탄핵인용보다는 직무정지하고자하는게 크기도했고 수사자료도 없는데 무슨수로 ????
그리고 내란죄에 이걸 동일시해서 너희는 이거가져.. 우린 이거가질게하는 거래가 있을수도 없어요.
내란죄의 차고넘치는 증거 그리고 이걸 8명의 재판관들이 기각의견을 하려해도 마땅한 근거가 법적으로 없어
지들 이름을 걸고 반대를 하거나 소수의견을 달아야합니다. 당연히 시간은 걸리는거죠.
8명이 한자리에 모여 평의도 하겠지만 결국 자신들의 집무실에서 하나하나 문구쓰고 다 동의받고해야하는데요.
그리고 워낙 윤석열측에서 방어권을 비롯해 개소리를 많이 해놔서 적어도 윤측에서 반박못할정도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해야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더 찾아봐야죠. 이게 딱 쉽게쉽게 어디 나오는게 아니라
판결문 이것저것 다 살펴야합니다. 오래걸릴수밖에 없어요. 수사자료, 증거만해도 다 살펴보는 시간도 있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