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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번번히 탄핵이 기각되는 이유 ㄷㄷ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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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 소추는 할 수 있어도 이를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겨우 소환 신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를 부인하는 피소추자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줄탄핵이 아니라 고무줄 없는 빤스 탄핵인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들도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수사서류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상 국회소추단이 입증할 수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기소독점권을 남용하면서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소추권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소추의 사유에 대한 증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불비한 탓이다.
정교한 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한다.
제도도 보완해야 하고 검찰도 없애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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