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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명 탄핵_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로 헌재는 판단이 어렵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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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판단의 주 내용은 이거네요.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로 인한 _ 판단 여부 자체를 못 함
저런 탄핵들 대부분이
기관장 보호한답시고 해당 기관에서 너무 비협조적이라 어려운데
특히 검사 판사 탄핵은 ...극악의 난도
이런 식이면 자료제출 다 거부하죠.
탄핵 재판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진짜 바껴야하긴 합니다.
- '김건희 수사' 검사 3인 탄핵 기각…"의문 있지만 부실수사 단정 못해"(종합)
- 김정현 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핵심 쟁점인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핵심 쟁점인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거나 검찰이 국회 측이 요청한 ▶증거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컨대 헌재는 이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정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공모)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正犯)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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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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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탐핵 하는데 검찰이 자료 거부하면 더이상 강제할 방법이 없고 재판관은 그냥 있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 가지고 있는 자료가 워낙 부실해서 대부분 기각할 수 밖이 없는 구조ㅠㅠ 재판관들도 계속 의문이다/다소 인정된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기각....뭐 이렇네요. |
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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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윤석열 재판처럼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그 자료를 헌재에 넘기는 게 중요한데 공수처가 더 커지고 검사 판사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 수사자료로 앞으로 검사 판사 탄핵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오색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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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탄핵된 놈(검사)
원고 국민(국회) 이런 구조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원고의 이익을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원고측 주장을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이네요 |
Mind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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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완해야죠. 관련법을 고쳐 수사중이더라도 자료를 내야하도록하거나
아니면 공수처, 경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에게 강제적으로 일정부분 수사를 하고 그 수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탄핵소추를 할수있도록... 혐의점이 분명한데 증거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징계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