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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 재판관 한명이 계속 각하를 우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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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파워링크등록안내
자기도 들은 썰이라고 그러고, 이분 또한 중도를 표방하지만 보수쪽에 치우친 평론가라는 지적도 많아서 걸러들으세요
장성철에 따르면 "지금 헌재 재판관 한명이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짐에서 기각,기각 노래를 부르다가 최근엔 아예 '각하'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사실 법리적으로 기각시키긴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결국 해법으로 '절차적인 문제'를 파고들 속셈인가 봅니다.
결국 그 '절차적인 문제'를 빌미삼아 윤석열 석방까지 이끌어 냇으니, 더욱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잇겠죠
그런데 사실 각하도 말이 안되는게, 보통 공소가 각하될 정도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예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판을 십여차례나 개최해 놓고, 갑자기 느닷없이 각하를 한다는건 아예 법과 관행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 각하를 주장하는 재퐌관이 누구일지는 짐작이 갈 듯 하네요
제발 뜬소문에 그쳤으면 합니다.. 내란성 스트레스로 정말 암에 걸릴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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