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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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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신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6명에 대해 본안 판단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 대법,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 대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 이진숙이 강행한 방문진 이사 임명, 법원 집행정지 확정
-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최종 확인했다. 13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
집행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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