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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사법부가 과연 필요한가? 9
대란실패자 3 2025-03-13 22:30   조회 : 744

차라리 국가에서 앱을 하나 만들어서

 

국민 전체에게 투표하게 하는 그런 국민참여제 투표로 해서

 

탄핵이나 대법원 판결이든 국민 투표로 인해서 결정하는게 현실적으로 맞는것 같은데

 

사법부 범죄자들이 누굴 풀어주고 누구의 죄를 감형해주고 판결내린다는게 말이됨?

 

피해자들이 용서를 안했는데 사법부 범죄자들이 용서해주는거 부터가 코미디임

 

기득권들이 헌재와 사법부를 차지하고 있으니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턱이 있나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굥등신은 투표로 뽑힌 거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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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실패자 다른의견 0 추천 0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로 뽑힌건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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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선거 제도의 결과물이 굥둥신인데..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근거는 무언지..

2찍이 50%는 답도 없는 수준이고..

나머지중 30%도 인민재판 수준 못 벗어날게 뻔한데..

한 예로 독일..

테러범과 협상이 없다고 헌법에 명시하니..

누구도 테러범과 협상을 요구하지 않음..

이 정도가 준법성의 기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기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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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죠 다른의견 0 추천 0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흔드는대 견제는 거의 없다시피 이게 맞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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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실패자 다른의견 0 추천 0
솔직히 국민참여제 투표로 가게되면 투명성은 보장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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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시간 다른의견 2 추천 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 인민재판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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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실패자 다른의견 0 추천 2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헌재판결도 승복안하는 내란수괴가 있는데 바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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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bftptmzh 다른의견 11 추천 4

굥 뽑은것도 국민이긴 한데 하필 이재명이 나오는바람에 굥이 된거라고 봅니다. 박용진이나 전해철같은 분이 나오셨으면 그냥 겜 셋인데 하필 보수가 반기는 이재명이 나왔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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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실패자 다른의견 2 추천 2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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