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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즉시항고 4건 추가 확인..인용 결정에 위헌성 없었다 2
라이코넨 2025-03-13 22:39   조회 : 1205
SBS 8뉴스_20250313_223642.361.png (95.4 KB)SBS 8뉴스_20250313_223654.110.png (139.4 KB) More files(7)...

최근 SBS가 단독 보도한 2년 전 울산 사례 말고도 4건이 추가로 확인된 건데, 모두 검사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취소한 겁니다.


각각의 법원 결정문에는 "검사의 즉시항고는 이유 있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취소한다"고 적혔을 뿐,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이 거론된 적은 없었습니다.


20250313223913_OCxCZ4B8B7.png20250313223914_dVox8oouhb.png

 

 

앞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헌재가 과거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 결정했다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0250313223916_WiRydGRKcf.png


 

  • [단독] 즉시항고 4건 추가 확인…인용 결정에 위헌성 없었다
  • 이렇게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취재 결과 최근 저희가 단독보도를 통해서 전해 드린 사례 말고도 즉시항고를 제기했던 사례가 4건이나 더 있
https://n.news.naver.com/mnews/arti...

 

 

 

SBS 단독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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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 다른의견 0 추천 0
두창이랑 같이 난파선 입성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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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지구를살리자 다른의견 0 추천 0

스브스 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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