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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바꾼다면 앞으로 대통령파면은 헌재가 아닌 국민투표로 해야 합니다 11
금도끼돌도끼 6 2025-03-14 08:30   조회 : 1026

국민 다수가 대통령 파면을 원하고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2/3가 결의한 사항을 

 

정치화된 헌법재판관  9명이 국가의 중대한 미래에 대한 

 

방향의 물꼬를 인위적으로 틀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합니다

 

최소한 대통령 파면은 헌재가 아닌 국회 의결후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은 정치화된 헌재의 권한이 지금 너무 막강합니다 이건 꼭 개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에 한해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친위쿠데타에 국짐 이탈표 없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할수록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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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매소 다른의견 0 추천 0

반대임 내란죄를 대통령이 일으켰을 경우에 대한 법이 수립되어있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난 상황이라 반대로 이 경우를 상정한 법 수립이 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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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람다 다른의견 1 추천 0

국민투표 남발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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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대통령 파면이 남발을 걱정할 정도로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국회소추 2/3을 넘겨야 하는데 그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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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내란죄에 한정해서 법률제정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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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다른의견 2 추천 0

 


 


그러면 이재명도 임기시작하고 실수하나하면 탄핵이에요. 

사람들은 선동하기 쉽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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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소추 2/3는요?? 먼저 국회장벽을 넘어야 하는데요???

국민투표하자면 발작하는 부류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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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입니다만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는 국민투표가 능사가 아니란걸 20대 대선을 통해 보았고, 지금 그 대가를 치루고 있는 중이죠.

여론조작이나 선동 등에 대한 제대로된 법적 제동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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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1 추천 0
300명 국회의원 중 2/3인 200명 찬성시 탄핵 소추에 들어가죠.

 

국민투표로 할때 이에 준용한다면, 66%가 되야 탄핵이라고 보고요.

 

근데, 21대 대선을 기준으로 하면,

투표율 67%, 그중 이대표 지지율은 절반이라 볼때

실제 이대표 지지율은 국민의 34% 뿐이 안됩니다.

 

국민투표로 하면, 더 힘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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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투표는 과반이지 무슨 2/3입니까??

그럼 대통령도 무조건 2/3로 뽑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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