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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기각되려면 이걸 다 무시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 12
saiiiii 2025-03-14 09:18   조회 : 1312

탄핵 쟁점은 밑의 5가지이고

 

비상계엄 선포 요건 -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위기상황 없었음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 -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아니라고 증언했고 회의록도 없음

 

계엄포고령 1항 위헌·위법 - 국회해산 시도는 명백한 위헌

 

국회와 선관위 마비 시도 - 방송과 cctv에 다 찍혔고 전국민이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정치인 체포 지시 - 증언과 증거가 버젓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명백한 탄핵사유인데


헌재가 미친거 아니면 기각이 가능함? 

 

그리고 내란수괴 돌아오면 가장 먼저 파괴될 기관은 헌재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내란수괴가 가만히 두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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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0

2발것들은 다른 우주에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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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1
기각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짝에서도 지귀연이가 했던 구속취소를 이유로 증거능력 ㅈㄹ하면서 각하를 노리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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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νe 다른의견 0 추천 2

바로 다시 계엄해도 된단말이고

바로 통금생기고 제3세계 나라되어도 된단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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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니말이맞아 다른의견 0 추천 1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야 하는데... 판새들 관습헌법부터 윤 석방까지 상식이 안통하는 판결을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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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바들 다른의견 0 추천 1

그런짓 저지른 인간이 지금 말도안되게 석방되는거 보셨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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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건 지귀연도 못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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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야트렁크왜싸니 다른의견 0 추천 1
법 해석을 쥐고 있는 자들이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무시할 때

전 국민이 법을 무시하고 법기술자들도 무시하는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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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 독재 프리패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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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좋아요 다른의견 0 추천 0

몇개는 윤석열이 헌재재판중에 자백까지 했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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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삭튀노노요 다른의견 0 추천 0
마법의 단어 "파면에 이르기까지 중대하지 않음"이 있긴한데 과연 이렇게 떠들 재판관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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