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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이 늦어지는건 탄핵 반대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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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해보세요..
나경원 같은 애가 헌재에 있으면....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불안불안 하네요...
판새들도 잘못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해요...
5공때부터 처벌받은 판검사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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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게 맞다고봅니다...민주당이 희망회로 돌리는거라 봅니다....아직도 뒷통수 처맞고 다니면서 강하게 나갈생각을 안하고 있으니...물론 지금도 잘하고있다고 봅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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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거죠 재판관들이 모두 같은 이념이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벌써 나왔을겁니다 의견이 다른사람이 이런저런 사유로 딴지걸면 시간은 늘어지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상식선에서 이런 추측을 하는겁니다 그렇다보니 판사들의 기각.인용 대세판단이 뭔가만 알면 결론은 쉽게 추론이됨니다 당연히 우린 인용이 대세라고 보는게 맞는거고 ..인용을 알수있는거죠
일반적인 사건이면 반대의견이ㅜ고집을 꺽지않아 결과를 알수없지만
내란은 파급력이 너무커서 안될겁니다...전원합의로ㅠ가지않으면 바로 기각이라 의견조율중이라고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