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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도 만장일치 아니었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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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너무나뻔한 군인동원한 국회나 선관위등 헌법기관유ㅣ린에
고민할게뭐가있는지 모르지만
만장일치보다 빠른선고가 중요한건데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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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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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는 법개정전이라 누가 어떤결정했는지 재판관 당사자 빼고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인용이 과반안되서 기각.. 그 이후 김기춘 주도로 법개정해서 소수의견도 반드시 달도록 개정함. |
눈이오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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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말 한마디로 탄핵을 인용하려했던 저 헌법재판관은ㅋㅋ 저는 헌법재판관들도 안믿어요 말 한마디를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거잖아요? 그냥 정치성향대로 보는거죠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