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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다음주에는 결정이 나야 한다고 보이며
다음주도 넘긴다면 만장일치는 아니라고 보고
정형식은 상수라고 봤을때 남은 조한창 김복형이
상당히 의심 스럽습니다
어짜피 인용이 압도적이면 굳이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는데 만약 3명이 같은
기각 의견이라면 그나마 부담은 덜테니
최악의 상황도 상정해야 한다고 보이고
한덕수 심판과 함께 하는지도 지켜봐야 할듯요. 🤔
(같은날에 선고 한다면 굥가놈 인용쪽으로 보네요)
오히려 만장일치로 가야하기때문에 더 오래걸리는걸로 의심합니다.
아무리 저 보수재판관들이 문제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해야합니다.
현재 지귀연판사 이야기로 이리 시끄러운걸 저들도 분명히 봐요.
그런데 일반 판사도 아닌데 헌법재판관입니다. 더 심각하죠.
또한 전에 유시민작가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판사들은 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 자신들을 건드리면 화내는 집단이예요. 헌법재판관들 특히나 문형배,이미선등에대한
테러위협을 포함해서 수많은 위협들을 직접 겪고있어요. 당연히 그 윤측입장을 10000%충족(반박)하려면
더 심사숙고할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