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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거라는 중요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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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fin
11 2025-03-14 12:01
조회 :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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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1 2025-03-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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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어제의 탄핵심판 결정을 보면,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힌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언론에서 왜 기사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은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줄탄핵'을 계속 거론했어요.
헌재 법정에서 윤석열이 직접 마지막 변론에서도 줄탄핵을 얘기합니다.
저걸 변호인단을 비롯해서 헌재 법정에서 엄청나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줄탄핵 줄탄핵....
어제 변호인단이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했어요.
야당이 줄탄핵해서 계엄했다는 논리를 끊임없이 주장했고 헌재에서도 그걸 이유로 삼았는데,
어제 헌재 재판관들이 내린 결론을 보면:
법정 절차가 준수됐고 (피소추자는 검사들이죠),
위반행위가 소명됐고,
그래서 이건 헌법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안귀령:
헌법재판소가 탄핵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김어준:
저는 기각이 아쉽지 않아요.
-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심지어는 앞에 부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윤측에서 끊임없지 주장한 주요 논거 중 하나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걸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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