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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갑제 윤 전원일치 파면기각은 계엄 면허 주는 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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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조갑제 “尹 전원일치 파면…기각은 ‘계엄 면허’ 주는 꼴”
- “보수 성향 법관들 오히려 헌법 수호 의지 강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
“보수 성향 법관들 오히려 헌법 수호 의지 강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군 장교단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느냐”면서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대 0 전원 일치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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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반 왜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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