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탄핵심판이 이렇게 오래걸릴 일인가싶네요 5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7파워링크등록안내
1. 계엄선포 절차적 적법성
2. 포고령 1호
3. 국회봉쇄
4. 선관위 장악
5. 주요인사 체포지시
이거 판단하는게 그렇게나 어려운 일인가?
다섯개 다 해당되어야 하는게아니라
이중에 하나만 있어도 위헌인데..
노무현 대통령 63일
박근혜씨 91일
윤석열 오늘이 90일짼데 소식없음..
박근혜는 뇌물이니 뭐니 형사법도 얽혀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복잡했는데도 91일이었는데
윤석열 탄핵이 다음주로
넘어가면 최장시간 탄핵심판이 되는거고
이짓할까봐 민주당에선 형사재판 부분에 해당되는
내란죄 라는 항목까지 빼서 간소화 시킨건데
절차적,문헌적 트집안잡히려고
더 꼼꼼하게 하려는건 알겠는데
국민들을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하네요.
<참고>
-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숙고 계속...최장 기간 평의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고가 사실상 17일 이후로 미뤄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가장 긴 기간 심리가 이뤄진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5
고디바짱
백신과치료제
0
2
|
일부로 신속히 판결내려고 논쟁되는 거 다 빼고 헌재에서도 빠르게 하려는 의지도 있었는데 막상 판결 앞두고 지연되는 것은 이유가 뭐든 탄핵 반대쪽 눈치를 보다는 건 팩트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