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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놓은 최장 10년 전세 보장안은 기대효과가 뭔가요? 10
카인스타 1 2025-03-14 14:30   조회 : 989


먼저 윤석열의 즉각적인 탄핵을 기원합니다. 

 

지난번 잠깐 나왔다가 여론때문에 추진 못했던 무제한 갱신권에 이어, 최장 10년의 임대계약건 보장관련을 정책의제로

제시했던데, 이게 기대효과가 뭔가요?

 

상법 개정 처럼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은 적극찬성하겠지만,  당대표가 앞장서서 중도보수를 표방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이런 반 자본주의 법률을 추진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3주택 이상은 취득세 중과로 갭투자 하지도 못하는데, 갭 투자를 막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중도층까지 이해할 수 없는

법률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런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먼저 나서서 좀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고난의길인 다른의견 0 추천 0

부동산은 일단 건들디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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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1 다른의견 0 추천 0
월세가 오르던가

없던 관리비가 생기던가 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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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전세제도 자체를 없에야하는데...

그것을 10년 보장??

의도는 알겠는데..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기간을 10년으로 길게 보장하겠다는 것인데(유럽등에서 실시중)

근데 그것을 전세하고 엮으면 안됩니다.

전세는 이미 효용을 다한 제도에요.

부작용만 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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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가타 다른의견 0 추천 2
그냥 20대 의제 중 하나인데 이걸 뻔히 공격 들어올 거 알면서 발표한거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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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다른의견 0 추천 0
부동산 급등기도 아니고 10년 전세를 놓을 집주인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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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진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 하면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이 줄어들텐데... 10년동안이나 소유권행사도 제한되고 차임인상도 제한된다고 하면 문제가 커질듯합니다. 상가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라....

전세값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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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종식

개검해체

언론개혁

전까지는 부동산에 부자도 안꺼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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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티라떼 다른의견 0 추천 1

이미 철회된 걸 지나서 왜 문제 삼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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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 다른의견 0 추천 0

지지자들이 원하니까 하는거죠 다른거 있나요? 

전세 없어져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런 정책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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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엘 다른의견 0 추천 0

전세 없어지면 월세 폭등해서 다른 나라처럼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비중이 급상승할텐데 민주당은 이런 똥볼 좀 차지 말고 탄핵, 검찰 개혁에나 집중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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