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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에게 임대주택 관련 아이디어를 드리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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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유행어처럼 "휴먼거지" 란 단어와, 특정 (임대주택)단지를 완전히 격리 시켜놓는 구조가 결국 세대간, 계급간 차별을 유지합니다.
그중에서 대규모주택단지의 경우 아예 영구임대아파트, 10년장기보유임대아파트 형태로 면적도 줄이고, 아예 몰아서 짓는경우도 많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임대주택의무비율이 있어서, 49M2이하를 몰아서 별도로 빼놓기도 합니다.
이런 폐단을 줄이려면
1.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세대수가 아닌 임대주택면적합산/전체면적합산 = 5% 으로 고정(?)한뒤 세대수를 자율에 맡기거나
2. 아파트 단지의 민간분양 최소면적 = 임대아파트 최소면적 및 별도 건물 금지 조항
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주택의 가족들도 아파트 단지네 골고루 커뮤니티를 형성할수 있고, 특정아파트세대가 몇몇학교배정으로 들어가는 사태를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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