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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도 기각도 아닌 결과가 나올수도 있을듯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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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절차적흠결을 이유로 판단하지않고
각하를한다면..
불안한 느낌만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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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쓰리런홈런
바다속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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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하려면 둘 중 하나여야하죠. 1. 탄핵소추안 내란죄 판단여부를 탄핵심리에서 뺀거 - 국힘과 윤측변호인단이 주장 -> 이미 박근혜 탄핵 당시 헌재의 판결로 인해 선례가 생김. 권성동이 만들어 놈 ㅋㅋㅋㅋ 이전의 선례를 뒤집고 이 이유로 각하하면 박근혜탄핵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림 따라서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없음
2.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 윤석열이 불법구속된 만큼 관련 수사자료는 증거능력없다. 탄핵재판에서 쓸 수 없다 -> 이역시 국힘과 변혼인단에서 주장 -> 윤석열은 공수처나 검찰에서 조사를 거부했기때문에 윤석열을 조사하면서 나온 증거는 많이 없음. 공수처수사자료는 헌재로 송부도 안했음 전부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수사,.조사 자료들을 넘겨받은거. 따라서 윤석열이 수사.조사받은 내용을 증거로 쓰지 않는다고 해도, 내란행위의 위법성, 위헌성을 따지는데 아무문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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