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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피셜 탄핵 선고 늦어지는 이유ㄷㄷㄷ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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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주진우기자, 신용한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간단 정리 입니다.
1. 지금까지 8:0 인용 결과가 변한 적은 없음.
2. 윤측에서 계속 제기하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
- 한덕수 변론이 먼저 끝났으므로 ,먼저 선고해야 한다
(헌재 사건번호: 윤 8번, 한덕수 9번 / 변론종결 : 윤 25일, 한덕수 18일)
윤측은, 한덕수 기각되면 두 헌재 재판관 임명도 취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 함.
(신용한 : 한덕수를 먼저 할 거 같지 않다는 의견임)
- 검찰 조사 내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윤측 주장
주진우 : 헌재에서 검찰 조사 내용을 배제 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논리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림.
3. 지연 사유
- 헌재에서는 윤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음.
-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일치는 되었으며, 부가적 보충적 의견을 쓰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음.
4. 선고 예상
- 8:0 만장일치 인용은 확실.
- 신용한 교수 : 17일 선고 가능성 높음. 더 밀어지면 일정 잡기가 힘들어짐.
윤측도 8:0으로 알고 있어서, 기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를 주장하고 있음.
윤 제외 모든 탄핵건은 기각임. 모든 사건 만장일치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 (주진우 동의)
- 주진우 기자 : 다음주 안에는 판결 남.
*************
이번 계엄 사태 중에 주진우 기자의 취재 내용이 대체로 정확했다고 봅니다.
두 분 모두, 탄핵 만장일치 인용은 확정이고, 윤측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
헌재에서 최대한 논란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논리 구성을 하면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의견 일치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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