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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법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을 기한을 다 법으로 정해놔야겠어요 3
GUNBUSTER 2 2025-03-14 17:23   조회 : 285

헌법재판소 위헌판결결과는 3일 이내에 수용해야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은 변론종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한다 등등

 

기한이 있어야 참고 기다리지 화병나겠네요

국가에 위자료 청구할 수 없는지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호가자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 재판관 추천시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임명해야 하고 임명 안할시 자동으로 임명이 된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거부권 및 인사권을 행사할수 없다

등 고쳐야 할게 많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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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e75 다른의견 0 추천 0
하나씩 다 할수 없지 않나요?

막말로 똥무서워서 된장 못담그는거랑 똑같습니다.

똥 싼 새끼를 족쳐야지 된장을 없앨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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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BUSTER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 기회에 법의 허점을 알았으니 고쳐야죠

또 저런 사람 안 나오라는 법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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