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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흑역사 을사오적이 판사출신 ㄷ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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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의 흑역사 을사오적이 판사출신
- 우리 국민에게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이른바 '사(士)' 자 돌림의 감투는 많은 사람이 원하면서도 다수는 멀리하고자 한다. 왜 일까. 서구의 근대적 사법정신이 '정의의 저울'로 상징된다면 우리의 경우는 부끄럽게도 을사5적에서 기억된다. 1905년 을사늑약에 서명한 매국노 5적이 모두 판사출신이었다. 학부대신 이...
1905년 을사늑약에 서명한 매국노 5적이 모두 판사출신이었다.
학부대신 이완용은 평남과 전북재판소 판사, 외부대신 박제순은 평리원 재판장서리, 군부대신 이근택은 평리원 재판장, 내부대신 이지용은 평리원 재판장과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평리원 재판장 서리를 각각 역임했다.
2025년 을사년 (乙巳年)
일단 지귀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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