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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로 '운영규정 정보공개' 최종 승소 3
오잉아잉~ 3 2025-03-14 17:57   조회 : 487

  • [속보] 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로 '운영규정 정보공개' 최종 승소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https://n.news.naver.com/article/65...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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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해도 공개안하고 버티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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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 정부는 판결이 나고 뭐가 돼도 결국 안하고 버티고 뭉개고 무시하더라구요.

잘 배워서 진보진영에서 정권 창출해도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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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fa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 결과도 어기능 개새끼들인데 절대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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