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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이나 횡령범들 재산 몰수 못하는 이유가뭘까요? 6
june0528 1 2025-03-14 19:25   조회 : 331

사기꾼이나 횡령범들 다른데 빼돌려놓고 배째잖아요.

 

그러면 죽을때까지 평생 일해서 갚으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몇년살다나오면 끝나는 건가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단매소 다른의견 0 추천 0

정치인도 똑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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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치 다른의견 0 추천 0

연좌제가 안되서 본인 앞으로 재산 없으면 못뺏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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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0528 다른의견 0 추천 0
연좌제 하자는건 아니고

 

죽을때까지 일해서 갚게 하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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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아리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은 부자들이 잘 살기 위해 이용해 먹는 거라

저런 판례를 1개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인용돼서 본인들이 처벌받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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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0528 다른의견 0 추천 0
다른 나라도 이런가.. 법이 진짜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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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간산악인 다른의견 0 추천 0

사기꾼 횡령범 끝판왕이 자기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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