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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파면될것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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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헌재가 피청구인측의 황당무게한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결정문들을
쓰는데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커다란 헌재재판은 앞으로의 기준도 정해주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는 대통령 탄핵에 있어 중대한 법위반을 기준으로 처음 제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에는 그 중대반 위반이 이런것이다라는 최초의 판례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피청구인측의 황당한 개소리마져도 아주 깔끔한 법리로 정리해줄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소수의견 조차 나올수 없고
박근혜 때처럼 보충의견 정도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재판관들이 있을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물론 당연히 예민하게 보시고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이 당연하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힘든것이고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반드시 파면될것입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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