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단독] 대법도 즉시항고 최소 8번 판단', 위헌성' 지적 없었다 3
오잉아잉~ 9 2025-03-14 21:11   조회 : 1308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든 이유가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내린 대법관 중 한 명은 검찰에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었습니다.

 

 

  • [단독] 대법도 최소 8번 판단…'위헌성' 지적 없었다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든 이유가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이때 위헌성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5...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나노미터 다른의견 0 추천 2

그냥 심우정이 풀어줄려고 말도 안되는 핑계대는건데

이걸 백날 따져봐야

우리 승질만남

걍 인용되고 정권 바뀌면 죽여놔야지 

별수가 없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꾸끼™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범은 사형이고 불법으로 모은 재산은 몰수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서울커피우유 다른의견 0 추천 0

아오 스트레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rich mode
code m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