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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상현, 공수처 특검법 발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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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與 윤상현, 공수처 특검법 발의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4일) 공수처 특검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의 위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4일) 공수처 특검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의 위법성 의혹 △국회의 국정조사에서의 허위 답변 의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 등이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에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연이어 신청하고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수처는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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