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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1
라이코넨 1 2025-03-15 00:08   조회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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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 ◀ 앵 커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가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

 

 

 

MBC 단독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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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위헌이라는건

 

구속된 상태에서 1심 했는데...

알고보니 죄가 없더라

풀어줘라...... 했는데

샤실 별건으로 죄가 더 있더라

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 이러고 즉시항고 할 때

풀어주라 했은데.... 말 안듣고 잡아두는걸 위헌이라는거.

 

또는 구속중인데

엄니 임종이에요

장례치루게 3일망 나갔다오게 해주세요... 했을때

재판에서 그래 3일 보내줘라.. 그랬는데

즉시 항고해서 못 나가게 하는거

즉시 항고해서 시간 끌면 장례 이미 다 끝날시간이니

이런거 못하게 한 거.

 

이번건 본안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으로

죄가 없다고 판단된 게 아님. 별건 기소도 아님.

그러니 즉시 항고가 가능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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