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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이나 헌재 판결 국민법감정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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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정치인들의 중요 판결 보면서 국민 법감정 보다 법리 논쟁으로 치우져져 본질 보다는 부차적인 문제로 판결의 유불리가 정해진 문제 있는 판결들이 많았습니다.
법이란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도덕 규범 보다 엄한 벌을 행함으로서 제도화 시킨거라고 보는데 이런게 국민상식선에서 결정 되는것 보다 판사나 검사 소수 몇명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공부 잘해서 임명된 공무원이 얄팍한 수 하나로 중대 범법자를 풀어줘도 아무런 처벌 받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 본인 지은 죄 보다 판사한테 대든게 더 심한 죄라는 판결 때렸던 몇년전 판사 사건 보면서 법관 한명에 의해 판결 내리는 현 시스템이 맞나 의문 들때가 많습니다.
지금 헌재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봤던 사실을 시간 끌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어기적 거릴 필요 있나 싶습니다.
이런식이면 굳이 헌재가 있을 필요가 없다 봅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보면서 국회 통과 이후에는 소수 몇명의 판사의 판결 보다 다수 국민의 직접적인 탄핵표결에 의해 결정짓는 방향으로 법개정이나 헌법개정 이뤄졌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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