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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도 최소 8번 판단..'위헌성' 지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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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든 이유가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내린 대법관 중 한 명은 검찰에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었습니다.
- [단독] 대법도 최소 8번 판단…'위헌성' 지적 없었다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든 이유가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이때 위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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