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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앵커 한마디] 자의적-선택적-모순적 권한대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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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과 법체계 훼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임명을 않고 있으니, 위헌적 상태를 방치하는 건 오히려 권한대행이 아니냐는 것이죠.
또 하나…
법원에 문제 제기도 한마디 안 하고 석방시켜준 현 정부의 검찰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형사법 체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따가운 여론에서 권한대행은 비켜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때론 자의적이며 때론 선택적이고 때론 모순적이라는 비판들을 보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따라서 권한대행의 다른 이름은 책임대행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 [오 앵커 한마디] 자의적·선택적·모순적 권한대행?
- 위헌성과 법체계 훼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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