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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랑 동급이 된 한국 _ 최하위등급 기타지정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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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분류한 최하위 등급 기타지정국가
(바이든 정부가 1월에 이미 지정했고 곧 발표한다는 소식_ 4월15일부터 발효예정)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한국 ㄷㄷㄷ
▶일반적으로 민감국가 지정하는 이유
핵무장 의심, 미국과의긴장관계, 반미 테러 지원, 정치적 불안정
-> 한국을 지정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국힘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 12.3내란사태...가 이유
(내란 일으키면서 미국과 연락 끊은 것 때문에 미국정부가 제대로 빡친 듯)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발생하는 일
미국 정부와의 원자력/ 첨단기술(AI 등) 협력 어려워짐
해외원전 사업 차질 불가피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시 까다로운 사전절차를 거쳐야 함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
원전수출은 윤석열이 스스로 날려버린 듯
- 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지정...바이든 정부 조치"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효력이 발휘돼 원자력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미 간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연결합
- 美정부 "바이든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종합)
- 연합뉴스의 '민감국가 포함' 확인 요청에 美에너지부 "올 1월초 추가" 美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 없어…한국과 협력 기대" 4월15일부터 목록 효력 발효 전망…외교당국 "시정 위해 美와 협의" (워싱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한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목록에 집어넣은 것은 맞고,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한국이 목록에 추가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외교당국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월이면 대선 전이네요.
쩝 .... 대선 늦어지니 이런 일도 제대로 풀수가 없군요.
내란대행과 미국 전화 쌩 깐 외교부장관이 이 일을 해결해야하는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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