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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직선제 해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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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님
2025-03-15 14:54
조회 : 762
덕후님
2025-03-15 14:54
조회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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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끼리 극단적인 진영간 법관을 뽑을빠엔...
이젠.....
직선제 : 국민 수준을 믿고 직접 우리 손으로 뽑는게 좋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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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호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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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히려 이런것 보다 힘없는 공수처라도 집중된걸 찢어 놓는게 더 효율적같습니다.
하나를 잘못뽑으면 개판이 되는데
조직을 찢고 힘을 나눠 놓으면 따로 동작할 가능성이 높다는걸 좀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수처 없었으면 체포는 커녕 지금까지 밖에서 수작질 해서 사회는 지금보다 더 난장판 이였을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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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전 법관을 투표로 뽑아봤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엔 당시의 인기도에 따라 이게 법관개인의 인기도보다는 각 정당들의 지지기반이 선거시기에
누가 더 좋으냐에 따라 금방 더 오염되기 쉬운 방법같아보입니다.
윤석열이 당선했을 당시에 만약 헌법재판관 9명과 대법관들을 뽑는다고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보수가 더 힘을 받을수있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처참하게 졌던걸 생각해야죠.
전 차라리 직선제 도입보단 평가제같은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의 지금껏 했던것중에서 양형기준에 맞지않거나 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의 재판을 공개하고
판결에 대한 동의율을 매번 하는거죠. 그리고 만약 재판결과 양형이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이 판사는 대법관이나 향후 헌법재판관으로 가는게 어려워지도록 평가점수를 넣도록하는 방법입니다.
국민투표가 어렵다면, 배심원제를 우린그런식으로 도입해서 판사들의 평가를 배심원들이 할수있도록하던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