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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무너진 이유
대통령의 사면권 난발로 권선징악은 개나 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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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사면권이 적혀져 있군요.. 결국 이것도 개헌 사항이네요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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