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이야 워낙 물밑으로 숨겨진 증거들이 많아서

그거 밝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길어졌다고 하지만

이번 내란건은 이미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보고 있었는데

이걸 판결을 미룬다?

지금 사법권 즉 법원과 검찰 그리고 현 정부 세력들이

뭔가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들이 무조건 판결을 미루는거 같지 않아요.

계엄이 왜 무조건적인 탄핵의 사유가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판례를 보세요 그냥.

애초에 내란죄 조차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 

펨코가서 검색하시고 공부하세요

님에게 딱 맞춰 줄 논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금융인 국회봉쇄가 내란 빼박인거다 으이구 입벌구

@금융인 잘못된계엄이니까.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에 총든 군인들을 보내서 국회봉쇄를 하는것도 불법. ㅇㅋ???

@금융인 와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군요.

계엄이 무조건 탄핵이 되는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게 되는 이유, 과정 등이 모두 법적으로 합당해야

정상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죠.

님., 12월 3일 밤 10시 이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그 전에 북한과 전쟁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님 집이 북한군에게 폭격맞아서 무너졌어요?

아니면 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전 국민이 계엄 선포 전까지 평상시 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 위기라고 하고 계엄을 선포한거 자체가 문제죠.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 남발이라고 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개소리인게 민주당이 비록 탄핵을 많이 했을지언정

그건 정당한 야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윤석렬이 무조건 거부권 행사한거?

맨날 국민이나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한거에 대해서 욕은하지만

그 동안 그거 때문에 탄핵을 하지 않은건 그건 대통령의로써의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지 않았던거 였습니다.

그게 법의 논리이고 절차입니다.

그런데 윤석렬의 계엄 발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탄핵의 소지입니다.

그것도 그 계엄은 정확히 자신의 정권연장을 하기 위한 쿠데타라는게 탄핵의 요지죠.

이걸 모르신다면 솔직히 님 같은 분들은 차라리 북한에서 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것도 모르는 분은 차라리 북한이 살기 편하실 겁니다.     

@가리봉노총각 국가위기라는 상황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게 있나요? 전국민이 평상시 처럼 잘지내고 있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 말고요.

@금융인 계엄은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일때만 가능하다고 계엄법에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계엄하에서도 국회에 대한 통제는 불법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