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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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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의 의견은 이제 다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론 종
결 이후부터 평의를 계속해 왔고 이번 월요일이면 20일째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공개 변론을 일
주일에 2번이나 하면서 한 번씩은 평의도 했다고요. 평의만 한 걸로 치면 굉장히 여러 차례 평의를 했기 때문에 저
는 재판관들의 의견은 지금쯤 윤곽이 드러났고 하나로 거의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기준으로 확고하게 수립한 기준이 있습니다. 헌
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의 직접 선
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연 파면 사유가 안 된다라는 기각 의견을 법
률가로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의견은 만장일치 인
용으로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왜 자꾸 선고를 빨리 안 하느냐. 저는 지난번에 윤 대통령 석방 이후로 탄
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 워낙 지금 과열되다 보니까 재판관들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판결문을 쓰기 위
해서 지금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지금 때쯤에는 인용의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좀 다른 의견,
그걸 또 별개 의견 혹은 보충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쓰고 있는 재판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
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늦어도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인터뷰] 임지봉 교수 "재판관들, 국민 수긍할 판결문 쓰고 있을 것"
-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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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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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말도안되는 소리죠 ㅋㅋㅋ 문구는 길어야 하루면 아무 논란없게 완벽하게 정리 끝납니다. 그냥 정치성향이 있는 재판관이 차마 기각 못하겠다고하니 내란당 새끼들이 이재명 죽이게 시간이라도 벌어줘 한거고 헌재가 직접 이야기한 발언을 보면 답 나오는거 아닌가요? 헌재, 尹탄핵심판 평의 계속할것... 선고시점은 미지수. 헌재 "구속 취소, 탄핵심판에 영향 없을 것" 국민의힘 "尹 석방 지체 유감이지만 현명한 결정 환영" ... |
떡볶이스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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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꼬라지보면 문구 하나하나마다 태클걸고 ㅈㄹ할게 뻔하니 책잡힐거리를 하나라도 안 만들려고 할겁니다. 최악의 상황은 그런걸 빌미로 윤두창이 헌법재판소 판결 거부한다 하고 극우 지지자들 모아서 진짜 사고를 치는겁니다. |
NUJABES_SEBAJUN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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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이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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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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