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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논리 박살낸 기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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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풀어주기 위한 핑계 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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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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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억지로 만든 거죠
법꾸라지니 법기술자니 뭐니 해서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간 줄 착각하게 만들지만 실상은 고의적으로 법해석을 이상하게하고 심지어 해석을 이상하게 한 걸 넘어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까지 무시해가면서 억지로 풀어줬고 검찰은 그걸 받아서 고의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시킴으로서 사실상 탈옥 공범인 겁니다
심지어 법원 측인 판사는 재량으로 즉시 구속을 다시 할 수 있으며 검찰도 보통 항고 등을 통해 바로 잡을 기회가 분명히 있고 이를 법원 행정처 등에서 계속 알려줬으나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판국이죠 지귀연은 물론 심우정 패거리까지 내란 수괴의 탈옥을 사실상 도와준 내란 공범으로 봐야합니다 |
매버릭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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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풀어줄려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적용한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판사 하나가 대한민국 법 자체를 뒤 흔드는 사건이라 문제가 심각하다는겁니다 결국 윤썩을 빼 주기 위한 구실이죠 |
뽐중독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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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판사에게 재판관의 독립성을 부여해 줬는데, 판사가 그걸 방패로 제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려서 국사범을 풀어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수정하고, 나중에 그 판사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완전 제도상의 헛점 아닌지.
검사 포함된 공위 공직자 탄핵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법을 다루는 관료 조직내 범죄자들의 불법과 범죄를 실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같음.
비선출 공직자에 대한 탄핵제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손 좀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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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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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불법을 저지른거네요
이목을 끄는 판결에 이런짓을 하다니 그것도 판사가...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봅니다 법치주의에 근간을 흔든 사건이고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앞으로 법관의 신뢰와 그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겁니다 |
아지래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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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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