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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 인용이냐
아님 2명 반대냐로
갈리고 있는거 같은데
진짜 이재명 재판까지 기다리는걸까요?
제가 느끼기에
만장인용은 저들을 너무 저평가하는거 같긴 한데
상식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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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까지 시간 끌기 작전 맞아보이네요
굳이 만장일치 인용이 필요한가싶네요...그냥 6대2면 탄핵인용인데
그리고 기각의견 내는 재판관 있으면 역사에 두고두고 박제해야죠
헌법재판관은 형법 판사랑 다르잖아요
민주주의를 위한 재판
헌재가 이재명재판이랑 연관될게 있나요?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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