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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범인을 잡아서 넘겼는데 판검사가 풀어줄 때 가장 허탈하다 2
 티티티티파파파파 2025-03-16 10:23   조회 : 989

내가 한 건 뭘까 해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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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얼얼얼얼 다른의견 0 추천 0
풀어줬다는게 무죄를 말하는지?

 

집유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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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장미 다른의견 0 추천 0
하.. 형법배울때 처음 듣는 말이 "억울한 1명을 없게 하기 위해서 범죄자 10명을 풀어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언듯 들으면 뭔 개소리인가 하겠지만.. 그만큼 억을한 1명이 없게 하기위해서 입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기에 그만큼 엄격하게 적용해야하죠.. 

 

ps. 근데. 검찰이 엿가락처럼 공소권 남용하는 개짓거리는.. 별도로 근절해야함... 지들편은 죽어도 공소 안하고 상대편은 사소한것도 공소하는 것은 미친짓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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