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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일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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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많은 초등학교들이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잡고 추모집회를 하기로 함.
2.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동참하고 학교 재량휴업일로 정하기로 함.
3. 그 전까지는 학교의 재량휴업일 지정은 학교장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었음. 그게 학기 초든 학기 중이든 상관 없었음.
4. 갑자기 정부에서 학기 중 재량휴업일 지정은 안 되며 강행할시 교장과 교원은 해임, 파면에 이를 수 있다고 위협(이유는 모르겠음. 다른 공무원들도 따라할까 봐?)
5. 많은 교장들 무서워서 재량휴업일 지정 철회
6. 병가 쓰고 교원들이 추모 집회함. 집회 참가하면 벌 주겠다고 협박하더니 갑자기 또 봐줌(이유는 모르겠음 너무 일이 커져서?)
한 줄 요약- 해임, 파면의 사유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교원, 교장들을 위협함. 너무 무서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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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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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압박할려는 수작인가 봅니다......
개검출신이라 법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법대로 압력을 넣고 법의 범위 밖이면 눈치보는 거라 보여집니다. 재량휴업일은 학교규정이나 교육부지침에 나오는거니 상부기관 명령으로 변경 강제 가능한거고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니 추모집회는 개인은 누구나 할 수있는 행동이니 막을 명분이 없어서 눈치본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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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