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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과 보수패널들은 일부로 이따위 말을 하는걸까요? 3
 -내일아가라 2025-03-16 13:32   조회 : 384

내란죄 뺐잖아! 내란으로 볼만한게 뭐가 있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일수 있지만 중대성이 없다고 판단할수 있다!

............... 국힘과 보수패널들은 선동하기 위해서 일부로 이따위 말을 하는걸까요? 진짜 모르는걸까요?? 

 

내란죄 뺀적 없습니다 

평가 항목을 내란죄로 볼 것인지 내란행위로 볼 것인지 바뀐거지 

 

내란으로 볼만한게 뭐가 있나

 

형법 91조!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보냈다는거 자체가 내란행위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맹신했던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으로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일수 있지만 중대성이 없다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몇십년만에, 법을 어기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대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가리는 꽃밭인지?

이게 합법이면 앞으로 대통령은 "상설 계엄"이 가능해집니다

노무현의 경우와 급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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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쿠키 다른의견 0 추천 0
일부러 그러는거고 계속 말하다보면 자기합리화로 신념이 생기는거고 그 반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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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다른의견 0 추천 1
아니라고 밑밥을 깔아놔야 지지자 좀비들이 믿고 거리로 나오고 법원 테러하고 헌법재판관 테러 위협하고 

나중에 결과 나와도 인정 못하고 깽판 쳐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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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법사아 다른의견 0 추천 0

홍준표처럼

조기대선, 탄핵기각

뭐가 되었던 맞는말 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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