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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 읽을때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 4
기가단테 2025-03-16 22:48   조회 : 1023

판결 주문을 먼저 말하면(탄핵의 경우 ***를 파면한다등을말함) 전원일치가 아니다.

판결문에서 선고요지를 먼저 읽는다면 전원일치다...

 

즉 이번 탄핵 심판이 생중계될때 선거요지가 나오면(박근혜때처럼) 8:0인용이라 생각하면 될듯하고(중간에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말 나오더라도 그렇게 가슴 조릴 필요 없단 의미)

 

주문을 먼저 읽으면 누가 반대했거나 아님 별도의 의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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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2찍탐지견 다른의견 0 추천 0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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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네.

근데 만장일치로 기각은 불가능 하다 봅니다.

고로 만장일치다 그럼 인용이라 보는 게 정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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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0

원래는 주문을 먼저 읽는데

 

다끄네때도 그러면 국민들이 이유를 안 듣기 때문에

 

주문을 맨 나중에 돌렸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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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박근혜때도 전원 일치라 요지 먼저 하고 주문이랍니다..

별개의 의견이 있거나 의견이 갈리면 주문 먼저 발표한데요.

이유가 주심이 주문을 말하고 다수 의견쪽 대표가(주심이 다수의견이면 주심이 대표가됨) 먼저 다수의 선거요지 발표 그 다음 소수의견쪽 대표(주심이 소수의견일때는 주심이 대표가됨)가 소수의 선거요지를 발표한다고...

그게 관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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