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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탄핵선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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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지구를살리자
14 2025-03-17 08:30
조회 : 1722
아름다운지구를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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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4 2025-03-17 08:30
조회 : 1722 파워링크등록안내
하루라도 빨리 했음 하네요
윤돼지 새끼는 요새 조용하네
매일매일 족발에 소주 쳐먹고 있으려나??
하 헌재 나으리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선고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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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해야죠.. 이건 정치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민생문제가 다 걸린 거더라구요. 자본주의경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불확실성인데 헌재가 그걸 도외시하고 마냥 미루는것은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름다운지구를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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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법대로하면 모두 각하인데, 뭐가 시간이 부족하냐? 헌재가 헌법과 법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 눈치보느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안다. 지금 헌재와 허접한 기.러.기들이 내란세력에 동조하여,대한민국을 내란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박기자! 헌재 주장에 밑밥깔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문형배가 윤석열대통령 파면시키기 위해 쓰는 공수처 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선관위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당하게 한 계엄을 민주당 이재명이 내란으로 몰려고 위증교사와 증거조작이 들어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힘듭니다. 그게 아니면 3월7일에 파면 되었어야죠. 근대 파면은 고사하고 오히려 윤대통령이 3월8일에 석방되었죠. 하지만 그리 순순하게 물러날 이재명도 아니고 분명 중국TF하고 대장동저수지 돈 풀어서 재판관들 매수해서 문형배 임기 말인 4월 중순 전에 파면 시킬 수도 있으니 긴장을 늦추면 안됩니다. 이래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이건 중국TF하고 재판관들 돈으로 매수 한 것밖에 안 됩니다. 내란으로 탄핵소추 하고는 재판에서는 내란빼고 다른 사유로 재판하는 것부터 형사소송법298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 소추안이 12월7일에 탄핵소추 당시 국민의힘108명 전원 불참으로 부결된바 있는데 12월 14일에 다시 탄핵소추해서 이때 국회의원300명중202명이 찬성해서 탄핵이 되었죠. 즉 같은 기간내에 두 번째 탄핵 남발을 한 것부터 위법이기에 이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검찰내에 특수본은 윤석열대통령 석방에 대한 항고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원래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하고 검찰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라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근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했죠. 중앙지법 영장17번이나 취소되서 서부지법에 있는 우리법판사들5명 한테 영장 받는 영장쇼핑도 한 몫하죠. 그리고 공수처에 응한 증인들 또한 민주당이 내란으로 묵는다고 협박하여 위증교사 시키고 증거 조작해서 조서 작성한 것을 헌법 재판소 문형배 재판관한테 준 겁니다. 이 엉터리 조서 가지고 파면인용 한다고요? 아마 그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 협박하고 증거 조작한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 의뢰 들어갔습니다.
현재 재판에서는 허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헌법재판소 12가지 위법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탄핵은 각하가 정답입니다. 1. 탄핵소추사유인 내란을 빼고 사유 변경(형소법298조위반) 2. 7일간 답변기일 보장 안 하고 일방적 기일지정(헌재법29조위반) 3.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헌재법40조위반) 4. 수사 중인 서류 송부 촉탁 수용(헌재법32조위반) 5. 대통령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하여 피소추인 방어권을 침해함(형소법193조위반) 6. 번복된 증인채택 및 홍장원 매모등 진위 확인 없이 증거채택(형소법312조위반) .7. 중도 재판관도 아닌 우리법연구회 마은혁재판관 임명 논란(마은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등에 공산주의 탄체에서 활동한 이력) 8.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92명 찬성으로 200명에 요건에 충족하지 않음에도 이 탄핵안을 각하하지 않음/헌재 주석서 위반 9. 우리법연구회 재판관들 부적절 언행(문형배 대행은“자신은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좌측에 있고 간첩 신영복에 저서를 대부분 읽음.” 이미선과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 가족은 윤석열대통령 탄핵에 선봉에 서서 활동하여 헌제에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킴) 10. 졸속심판 진행으로 전 박근혜대통령은17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으나 윤석열대통령은 10차 변론으로 마침. 증인30명 중 대통령 측 유리한 증인은 채택하지 않는 이러한 재판은 졸속 재판이고 불공정한 재판임. 11. 윤석열대통령 계엄선포 이유인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위한 피청구인의 “인천연수원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거듭 각하하였음. 12. 문형배와 이미선은 대통령 탄핵 재판 관련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 기록 남용금지 위반으로 고발당함.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중립) 재판관님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재판에서 내란빼고 재판했고 민주당은 부정선거 잘못 가리려고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일을 증인 들한 태 협박과 회유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위증시켜서 내란으로 모니 현명한 판결 부탁해요.
이 기사의 덧글들인데 어질어질하네요 |
